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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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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
  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,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

2018년
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57984 판결
  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,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2016년
7. 창원지방법원 2016.09.29 선고 2015가합35386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

2015년
2007년
11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1900 판결
  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06년
2002년
15. 서울고법 2002. 9. 13. 선고 2002노1097 판결：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 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ㆍ조세범처벌법위반][하집2002-1,65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도74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2.9.15.(162),211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4년
1978년
1977년
19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4누154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77.12.1.(573),10362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재무제표규칙

1975년
1971년
21. 대구고등법원 1971. 6. 9. 선고 71구5 판결
  [행정처분(과세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0년
22. 대법원 1970. 10. 23. 선고 70누114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18(3)행,048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24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69누141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18(1)행,079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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